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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하고,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를 제시하면 검사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로 인해 특정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 절차가 생략되어 수사 기간과 교원 부담이 줄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전이 기대되지만 피해자 보호 절차의 충분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