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범죄·형사
정성국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교원보호#신고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
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되면 경찰 판단 후 검사가 모두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면 수사하지 않아요
현재는 신고되면 경찰 판단 후 검사가 모두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면 수사하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때 수사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요
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때 수사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대와 지도의 경계가 모호해서 실제 학대를 정당한 지도라고 봐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요
학대와 지도의 경계가 모호해서 실제 학대를 정당한 지도라고 봐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