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최수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특정연구기관추가#세제혜택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면제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, 특정연구기관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, 특정연구기관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7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