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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현역 면한 지 7년 이내에는 국방부장관 임명을 금지하고, 교섭단체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역 면한 날로부터 7년 기간 동안 임명 금지가 새로 도입되며, 예외는 국회 교섭단체 합의로 인정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조직 가능성 감소와 군의 중립성 강화의 효과가 기대되나, 인사 선발의 유연성과 정책 연속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