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주민등록증#위조변조#벌칙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은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이 부족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조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나 화면 조작으로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위조 억제와 더불어 적용 범위 논란과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현행은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이 부족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조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나 화면 조작으로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위조 억제와 더불어 적용 범위 논란과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