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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: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, 의무 지출에 포함시키며, 주식취득 비율 예외로 투자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목적 투자를 총출연재산 의무 지출에 포함하고, 주식취득 비율 제한에 예외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활성화로 사회투자 규모 증가와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지만, 남용 가능성과 감시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