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군사민주통제#대장급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 최고위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이다.
✅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을 포함시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이며,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우려되나 다른 의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을 포함시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이며,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우려되나 다른 의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.
의안번호: 2207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