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부통제#인사청문#국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가 군 최고위급(3군 참모총장) 인사를 심사하게 돼요.
국회가 군 최고위급(3군 참모총장) 인사를 심사하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 대상인데, 앞으로는 육군·해군·공군 참모총장도 추가돼요.
현재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 대상인데, 앞으로는 육군·해군·공군 참모총장도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군부 최고위 인사가 더 투명하게 심사받아요. 계엄 사건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국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군부 최고위 인사가 더 투명하게 심사받아요. 계엄 사건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이 정치 싸움 도구가 될 수 있고, 군의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인사청문이 정치 싸움 도구가 될 수 있고, 군의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