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통제#인사청문회개선#군지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인사청문회의 군 관련 대상에 육해공 삼군의 최고위 장성까지 포함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이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대장급까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군 내부 반발과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이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대장급까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군 내부 반발과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