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임금#임금확인제도#노동부통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임금 지급 내역을 월 1회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발주 및 대규모 민간도급에서 인건비를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가능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발주 및 대규모 민간도급에서 인건비를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7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