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헌승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후유의증#보훈등록증#부정사용처벌
AI 요약
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처벌을 신설한다.
✅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,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정당한 지원이 강화되고 부정사용이 감소하며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.
✅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,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정당한 지원이 강화되고 부정사용이 감소하며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7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