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후유의증#보훈등록증#위조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엽제 환자와 2세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엽제 환자와 2세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증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돼요.
현재는 등록증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들이 부정사용자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정당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들이 부정사용자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적법한 환자도 등록증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적법한 환자도 등록증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