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헌승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급근거법률상향#부정사용처벌#국가보훈등록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발급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형벌을 신설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, 제4조의2를 신설해 부정사용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사용 감소와 지원의 신뢰성 증가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, 제4조의2를 신설해 부정사용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사용 감소와 지원의 신뢰성 증가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.
의안번호: 2207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