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대군인#국가보훈등록증#부정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에서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해요.
현재는 시행령에서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실제로 제대군인에게만 가도록 보호받아요.
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실제로 제대군인에게만 가도록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