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마#베팅 한도#도박 중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마 베팅을 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마 베팅을 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마권을 1회에 10만원까지 사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마사회가 반드시 1회에 10만원씩만 팔아야 해요.
지금은 마권을 1회에 10만원까지 사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마사회가 반드시 1회에 10만원씩만 팔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에 큰돈을 베팅할 수 없게 되니까 과도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요.
한 번에 큰돈을 베팅할 수 없게 되니까 과도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람들이 여러 번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우회 구매를 시도할 수 있어요.
사람들이 여러 번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우회 구매를 시도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