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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은 국회의원까지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켜 법 앞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.
✅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정되나, 국회의원도 소환으로 임기 만료 전 해임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정치책임 강화와 의정 품질 제고의 기대이며, 남용과 절차상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