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#임산물#사업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조합원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조합원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산물 판매·유통만 하는데, 앞으로는 수확·가공·유통까지 직접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산물 판매·유통만 하는데, 앞으로는 수확·가공·유통까지 직접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 사업이 활발해지면 임업인의 수입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.
산림 사업이 활발해지면 임업인의 수입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조합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중소 임업인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.
산림조합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중소 임업인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