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박수영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지방투자#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견기업 경영진
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견기업 경영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만 받던 가업상속공제(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감면)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고, 감면 한도를 없애줘요.
현재는 대기업만 받던 가업상속공제(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감면)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고, 감면 한도를 없애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하는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하는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기업가들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반면, 일반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는 실질적 이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.
부자 기업가들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반면, 일반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는 실질적 이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