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박수영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업상속공제확대#기회발전특구이전창업지원#지방경제활성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2에 따라 수도권 이전·특구 창업기업에 공제 한도 없이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적용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, 남용 가능성도 고려 필요.
의안번호: 2207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