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반란죄#연금수령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직 군인이 반란, 내란 등 중대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
전직 군인이 반란, 내란 등 중대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후 반역죄로 처벌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연금을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퇴직 후 반역죄로 처벌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연금을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배신한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지 않으니까,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국가를 배신한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지 않으니까,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, 누가 '반역죄'로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, 누가 '반역죄'로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