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사회복지·연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내란죄#연금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한 공무원, 특히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
퇴직한 공무원, 특히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하면 어떤 죄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연금을 못 받아요
현재는 퇴직하면 어떤 죄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연금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범죄자가 국민 세금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범죄자가 국민 세금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확정되면 연금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처벌이 확정되면 연금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