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도읍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불법도박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통망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4조 제1항에 처벌 규정을 추가해 정보 유통에 형벌을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도박 유통 억제와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지만 자유 제한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정보통망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4조 제1항에 처벌 규정을 추가해 정보 유통에 형벌을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불법 도박 유통 억제와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지만 자유 제한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7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