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도읍|국민의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광고억제#채용공정강화#벌금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에서 벌금 상향과 악용 행위 규제가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허위 광고 감소와 구직자 보호로 신뢰가 높아지나,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에서 벌금 상향과 악용 행위 규제가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허위 광고 감소와 구직자 보호로 신뢰가 높아지나,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