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증명서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유공자 증명서를 부정사용하려는 사람들과 진정한 5·18민주유공자
5·18민주유공자 증명서를 부정사용하려는 사람들과 진정한 5·18민주유공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명서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증명서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정한 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
진정한 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