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거버넌스#근로자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재해보험법에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최소 1명 비상임이사로 포함한다.
✅ 이로 인해 근로자 참여와 거버넌스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최소 1명 비상임이사로 포함한다.
✅ 이로 인해 근로자 참여와 거버넌스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