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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고위급 군인(대장, 참모총장 등)과 징계체계에 영향받는 모든 군인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급 장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리는데, 앞으로는 충분한 상급 장교가 없으면 민간위원도 포함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요

왜 알아야 하나?
대장급 같은 최고위급 군인도 지위에 관계없이 비위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. 일반 군인처럼 공정한 징계를 받아요.

우려할 점은?
민간위원이 군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판단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또한 징계 회피를 위한 전역이 막혀서 부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