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행정·지방자치
김위상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퇴직금#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
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을 모두 받는데, 앞으로는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
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을 모두 받는데, 앞으로는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신뢰도가 올라가고, 직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므로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
공공기관 신뢰도가 올라가고, 직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므로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징계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,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
징계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,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