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국가보훈등록증#부정사용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유공자와 등록증 부정사용자
특수임무유공자와 등록증 부정사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요.
현재는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수임무유공자 할인혜택이 부정사용으로 악용되고 있어서, 이를 막고 진짜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.
특수임무유공자 할인혜택이 부정사용으로 악용되고 있어서, 이를 막고 진짜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군가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빌려 쓸 때 의도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누군가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빌려 쓸 때 의도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