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세세액공제#소득합산#주택보유시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월세세액공제의 기준 시점과 소득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월세 지급일로, 소득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형평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월세 지급일로, 소득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형평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