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세공제#세금혜택#세대주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세를 내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맞벌이 가정이 영향받아요.
월세를 내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맞벌이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준시점이 연말에서 월세액 지급일로, 소득기준도 세대주만에서 배우자 포함으로 바뀌어요.
기준시점이 연말에서 월세액 지급일로, 소득기준도 세대주만에서 배우자 포함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세를 낼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요.
월세를 낼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