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행정·지방자치
김위상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퇴직금#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임직원
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임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대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어요.
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대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대가가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일하게 돼요. 공기업 투명성이 높아져요.
공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대가가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일하게 돼요. 공기업 투명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징계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불공정할 수 있어요. 퇴직금 삭감이 너무 심할 수도 있어요.
징계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불공정할 수 있어요. 퇴직금 삭감이 너무 심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