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괴롭힘#노동자 보호#공정한 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용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피해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고용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피해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인 고용주가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해요.
현재는 가해자인 고용주가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사라져서 피해자가 공정한 보호를 받아요.
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사라져서 피해자가 공정한 보호를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노동부의 제한된 조사 인력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, 조사 과정에서 보복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요.
고용노동부의 제한된 조사 인력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, 조사 과정에서 보복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