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정책#공급망 안정화#경영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공급망 위기로 농자재 가격이 오른 농부, 어부들이에요.
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공급망 위기로 농자재 가격이 오른 농부, 어부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"필요하면"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농자재 수급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"필요하면"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농자재 수급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부와 어부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 그러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더 안정화될 수 있어요.
농부와 어부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 그러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더 안정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어디까지, 누구까지 지원할지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가 어디까지, 누구까지 지원할지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