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행정·지방자치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탄핵#월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고위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고위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한 행사가 정지돼도 월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정지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
현재는 권한 행사가 정지돼도 월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정지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고, 국민이 공직의 책임감을 의심할 수 있어요
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고, 국민이 공직의 책임감을 의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무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면,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다른 공무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면,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