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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 설비투자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세액공제 신설과 배당소득 세율 인하,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주주가치 상승 기대, 다만 세수 감소 가능성과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