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조세·세금
최수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 감면#사회적기업#장애인 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는 걸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.
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는 걸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혜택이 계속되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계속되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의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국가의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