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간병비#국민건강보험#간병급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중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0세 이상부터 간병급여를 시작하고 지급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경감과 서비스 확대이지만 재원 부담과 간병 공급 이슈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0세 이상부터 간병급여를 시작하고 지급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경감과 서비스 확대이지만 재원 부담과 간병 공급 이슈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