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의료·건강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노인복지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
7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데, 앞으로 입원 중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요
현재는 간병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데, 앞으로 입원 중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 간병비가 연간 10조원대로 큰데, 이 법안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노인 간병비가 연간 10조원대로 큰데, 이 법안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체 보험료 인상과 간병서비스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실효성이 있어요
전체 보험료 인상과 간병서비스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실효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