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#정보공개#장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 탈 때 불편을 겪었던 승객과 휠체어 같은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에요.
항공기 탈 때 불편을 겪었던 승객과 휠체어 같은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 항공사가 손해배상 처리 현황을 직접 공개해야 돼요.
현재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 항공사가 손해배상 처리 현황을 직접 공개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를 탈 때 미리 항공사가 얼마나 잘 보상하는지,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항공기를 탈 때 미리 항공사가 얼마나 잘 보상하는지,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만 공개된다고 해서 항공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더 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.
정보만 공개된다고 해서 항공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더 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