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배상#보험의무가입#피해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다.
✅ 의료기관은 이제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.
✅ 예상 효과는 피해 구제 실효성 증가와 소송 부담 감소다.
✅ 의료기관은 이제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.
✅ 예상 효과는 피해 구제 실효성 증가와 소송 부담 감소다.
의안번호: 2207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