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산업·기업
전종덕|진보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지원#자유무역협정#농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어민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어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간 수입 농산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데, 앞으로는 20년간 보전해 줘요
현재는 10년간 수입 농산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데, 앞으로는 20년간 보전해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FTA로 늘어난 수입 농산물 때문에 떨어진 가격 손실을 더 오래 보상받아서 농민의 생활과 소득이 더 안정돼요
FTA로 늘어난 수입 농산물 때문에 떨어진 가격 손실을 더 오래 보상받아서 농민의 생활과 소득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농산물이 더 잘 팔리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
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농산물이 더 잘 팔리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