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기록부#선박평형수#개정법
AI 요약
✅ 전자적 기록부 도입으로 선박평형수 관리 기록과 점검을 디지털화합니다.
✅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하고,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를 규정합니다.
✅ 관리 효율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어 점검 신뢰도 증가와 국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지만, 초기 비용 부담과 사이버 보안 위험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.
✅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하고,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를 규정합니다.
✅ 관리 효율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어 점검 신뢰도 증가와 국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지만, 초기 비용 부담과 사이버 보안 위험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