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충전시설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·수소자동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동차·수소자동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운영자들이 충전정보를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돼요.
현재는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운영자들이 충전정보를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장난 충전기를 빨리 고쳐주고, 어디 충전소가 있고 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편해요.
고장난 충전기를 빨리 고쳐주고, 어디 충전소가 있고 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소 운영자들의 규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충전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충전소 운영자들의 규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충전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