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경제활성화#지역사랑상품권#공공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·사용 의무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5조제4항 신설로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·사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나 예산 부담 확대와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5조제4항 신설로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·사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나 예산 부담 확대와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