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중개업#수수료 투명성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중개서비스를 찾아보려는 사람들과 이미 계약한 사람들
결혼중개서비스를 찾아보려는 사람들과 이미 계약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한 사람만 수수료를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계약한 사람만 수수료를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 중개비가 얼마인지, 그 업체가 정당한지 미리 알고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.
결혼 중개비가 얼마인지, 그 업체가 정당한지 미리 알고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들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불투명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업체들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불투명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