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이용자권익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확장해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보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 공개 범위를 계약 체결자에서 누구나로 넓히고,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편의와 알권리가 크게 개선되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 공개 범위를 계약 체결자에서 누구나로 넓히고,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편의와 알권리가 크게 개선되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.
의안번호: 2207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