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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용수 계측 대상 확대와 비용 지원, 사용료의 적정성 반영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 취수자까지 계측시설 설치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며, 주기적 사용료 검토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파악으로 기후위험 관리가 개선되고, 사용료 현실화로 자원 관리의 재원을 확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