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규제통합#전기가스열위원회#독립규제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·가스·열을 아우르는 독립 규제기관을 신설해 통합 에너지 규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·허가·요금 결정 등 주요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규제의 일관성과 요금 안정이지만,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·허가·요금 결정 등 주요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규제의 일관성과 요금 안정이지만,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