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통합규제#전기가스열위원회#LNG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의 전기·가스 사용자와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가정의 전기·가스 사용자와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부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전기·가스·열을 앞으로는 새로운 위원회가 한 번에 결정해요
현재는 산업부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전기·가스·열을 앞으로는 새로운 위원회가 한 번에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와 가스 요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, 요금 인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
전기와 가스 요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, 요금 인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정책 오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정책 오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