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규제통합#독립규제기관#에너지정책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규제의 통합과 독립성을 강화해 전기·가스·열을 포괄하는 규제기관을 신설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주요 인허가와 소비자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정책과 효율적 배분으로 가격 안정과 공급신뢰를 높이되, 도입 초기 갈등과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주요 인허가와 소비자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정책과 효율적 배분으로 가격 안정과 공급신뢰를 높이되, 도입 초기 갈등과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7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