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사회복지·연금
김소희|국민의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기초생활보장#소득인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줄이는데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요.
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줄이는데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유공자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서 실제 생활비 지원이 더 많아져요.
참전유공자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서 실제 생활비 지원이 더 많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