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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포상 지급 주체를 MFDS장으로 전환해 신고 활성화와 유통 질서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액은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반영하고, 지급이 예산 여건에 좌우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과 시민 보호 강화는 기대되나, 비실명 신고 남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관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