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식품·의약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약품 유통#신고 포상금#약사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고하려는 시민, 의약품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고하려는 시민, 의약품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자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식약청이 더 큰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고자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식약청이 더 큰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자 신원 보호로 신고가 활발해지면 불법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어 약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.
신고자 신원 보호로 신고가 활발해지면 불법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어 약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실명 신고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와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비실명 신고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와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