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범죄·형사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집행#형사처벌#경찰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과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사람
경찰과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
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수사를 방해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경찰 수사를 방해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저항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정당한 저항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