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여성·가족·아동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#아동보호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과 학부모
아동·청소년과 학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위반자를 직접 처벌해요
현재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위반자를 직접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전과자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몰래 취직하는 것을 막아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
성범죄 전과자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몰래 취직하는 것을 막아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의 적발 감시가 연 1회 정기점검으로 부족하면 법으로 처벌해도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학교의 적발 감시가 연 1회 정기점검으로 부족하면 법으로 처벌해도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