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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종사에 대해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고, 범죄의 종류와 재범위험을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재발 방지 및 의뢰인 보호 강화와 함께 업계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인력 확보 부담과 재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