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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권상장법인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보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권상장법인 이사에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책임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