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이주영|개혁신당

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#비만#예방#관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만과 비만질환의 예방·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·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, 비만관리위원회 설치, 연구·예방사업 확대가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방 인식 증가, 의료서비스 개선,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7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