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교육
박덕흠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장애학생#교사 업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증·중복장애 학생과 특수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중증·중복장애 학생과 특수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만 학급 기준을 낮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교육감만 학급 기준을 낮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수교사의 업무가 줄고 중증 장애 학생의 교육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.
특수교사의 업무가 줄고 중증 장애 학생의 교육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낮아져도 실제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면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낮아져도 실제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면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7